법무부는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필한 체류외국인이 원래의 체류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 교육기관(초․중․고등하교 및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왕에 부여 받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도 유학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방문동거나 동반자격 소지자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거나 한국어 연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자격외활동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하여 왔었다.

전문직종에 취업목적 등으로 입국한 재한외국인 중 자기계발이나 학위취득을 위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그 대상은 문화예술, 취재, 종교활동,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등 전문외국인력, 그리고 방문동거, 동반, 방문취업자격 소지자의 가족 등으로 단순근로자나 구직중인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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